📢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총정리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거짓·부정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  신고 방법, 포상금 조건, 처리 절차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본다.

1. 장기요양기관과 부당청구란?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또는 치매·중풍 등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부당청구란, 이러한 기관이 실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등을

허위 또는 과장 청구

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 대상과 포상금 제도

📢신고자 유형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

신고자 유형	설                 명	최대 포상금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직원 등	최대 2억 원
이용자 및 가족	수급자, 배우자, 직계 존속 등	최대 500만 원
기타 일반인	이웃, 일반 시민 등	최대 500만 원

⚠️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당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다.

3. 부당청구 신고 방법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상담실.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
• 기타: 내방, 우편, 공단 직원 방문 요청.
• 익명 신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 (진행 안내 불가)

4. 신고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2. 현지 조사 및 부당 사실 확인.
3. 부당금액 징수.
4. 포상금 지급 결정.
5. 포상금 지급. (약 1년 소요 가능)

5. 부당청구 신고의 중요성

부당청구는 국민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사회, 투명한 의료제도를 만든다.

💬 상담 전화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전화로는 신고 접수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 참고 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정책 자료실

신뢰받는 복지 사회를 위한 첫걸음은 여러분의 참여입니다.